2004-06-28 12:12:52是及時雨還是雪上霜?─對教育部限制學費調漲政策的質疑編按:<蜂報>投稿 日前,<教育部>部長杜正勝接受媒體採訪時「草率」宣示了限制大專院校調漲學雜費門檻的政策。面對各校學雜費無止境地年年調漲,<教育部>自以為頒布「德政」,事實上不然。調漲學費的關鍵在於各校辦學經費短缺,特別是在政府逐年減少教育經費補助之後,各校主要經費便只能來自於學費及相關財務收入。如今,政府僅限制調漲學費,卻未重新檢討國家在教育中扮演的角色、經費來源等問題,恐將各校推入火坑,加速教育私有化、商品化。 一、刻意忽略根本問題─「國家退位,教育私有化」! 走過台大,我們可見學生活動中心裡大資本商店與豪華旅館林立,甚至壯觀的小巨蛋體育館,是商人們的高級俱樂部或者是影視明星辦演唱會的場地,就不是學生、社區居民可隨意親近。私立大學如輔大,原本為6000多人設計的校園現在已經擠滿破萬的學生。繳了學雜費還不保證能使用各種教學設備,游泳池、電腦、宿舍、講義...等全得額外花費。 當國家退位,市場決定,學校便向私人企業看齊,教育原是人人都應享有的公共服務,如今成了牟利的商品,試問,豈是限制學費調漲就能解決? 二、分化公私立大學,高等教育全面私校化! 一直以來,私立大學本著財務自主原則,較少仰賴政府補助,因此所有辦學經費都自己來,學費當然高。如今公立大學繼續調漲學費,甚至要與私立大學齊平,擺明就是政府繼續緊縮教育經費,將各校全數「私立大學化」後,成功推卸了本應負擔的公共服務責任。未來想要求國家增加教育經費補助難上加難! 三、買方(學生、家長)不能議價還無法監督品質! 面對此種情形,<教育部>應積極介入,要求各校財務透明化,每年定期向學生與家長報告,要調漲學雜費必須先與學生、家長協商。 四、先繳高學費再自力救濟─荒謬至極的就學補助金! 事實上,就學補助金的真正意義不應是高學費的配套,反而是學生在無償求學過程裡,解決基本生活必需的費用。如此才能讓所有學生在不增加家庭經濟負擔,同時不用半工半讀,安心求學。 高學費僅是冰山一角。除了限制調漲學費,我們還需要政府更積極的作為挽救高等教育,徹底根除教育私有化、商品化,一、政府應無條件全面增加教育支出,並調整累進稅制,讓經費來源由企業和富人稅捐支應。二、優先將經營不善、弊端重重的私立學校公有化,並停止開放企業興學。三、學校民主化,首先公開校方財務運作,對學生、家長負責以利監督。 由 bee 發表於 June 28, 2004 12:12 PM | 引用迴響
very nice
민노총 "파병까지 쟁점화" 정부 "정치파업 엄단"‥夏鬪, 노정 충돌 위기 민노총 "파병까지 쟁점화" 정부 "정치파업 엄단"‥夏鬪, 노정 충돌 위기 29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근로조건개선 외에 이라크파병반대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기자감단회를 갖고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때 파병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할 의도로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것은 책임있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산별교섭이 타결됐는데도 서울대병원 등이 아직 로비점거를 풀지않고 한미은행노조가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법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이 주요 업무시설 점거 등 행위상은 물론,목적이나 절차상 불법일 경우에도 끝까지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파업은 노사간 성실교섭에도 불구 쟁점이 타결되지 아니한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미리 파업일정을 잡아놓고 그 시기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는 "시기집중투쟁"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9일 노조원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와 광화문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갖고 <>이라크파병 철회 <>완전한 주5일제 실시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0일과 내달 1일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여는 파병철회 집회에 연맹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한편 내달 7일을 3차산별 총력 투쟁일로 정해 투쟁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라크파병 전면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별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陳宜群 發表於 June 29, 2004 02:07 AM 學生您們又在亂搞抗議事件囉 讓我們漲個7% 10%又差不到那裡去 Posted by: 張水張校長 發表於 June 28, 2004 06:19 PM 發表迴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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